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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록 : 구분 별 법규내용 예시 안내
구분 법규내용 예시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등 국가 이익관련 정보 을지연습·정보통신망구성도 등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범죄피의자·참고인 명단, 개인 납세실적 등
제4호 진행중인 재판·수사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재판·직무수행이 곤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의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불시감사·인사관리자료, 각종회의자료
(공개시 회의의 공정, 중립 운영에 지장있는 경우)
제6호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관련 정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자금, 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8호 투기·매점매석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설계단가표 등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감사담당관 조사 조사계획, 보고서, 집행전말사항(감사)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대장, 조사보고서, 문책사항통보,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의결사항 등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공직기강 공직자비리신고 및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 감사 감사사항 및 처분결과, 클린신고 관련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5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 사항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6 도시안전과 의용소방대 중랑구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민방위 민방위대편성, 인력동원, 시설 및 장비현황,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민방위 인력관리 현황(국가재난훈련)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8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 운영 관련 사항(안보)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9 행정지원과 근무평정 근무평정성적, 서열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5호 인사관련정보
10 공무원 임용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성적, 합격자 결정과정 등 5호,6호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11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심의의결사항, 인사기록카드 등 5호 인사관련정보
12 고충심사 인사고충심사 관련 사항 5호 인사관련정보
13 청사관리 통신장비, 청사배치,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4 정보통신 정보통신망구성도, ID Address, 보안 등 정보통신 관련사항 (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5 정보시스템운영 시스템 사용자 현황, 구성도, 백업자료, DB자료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6 마을협치과 북한이탈주민관리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등(국방) 2호 국방안전
17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 및 인감 사건, 주민등록 번호부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사항 등 3호,6호 공공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18 선거 선거인 명부, 선거권 없는자 명부, 부재자등 선거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19 표창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20 기획예산과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사건 관계 서류 및 행정심판청구서등 관련 사항 4호,6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21 문화담당관 재면허 사업 승인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2 지역체육진흥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3 법인관리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허가 및 정관관련 법인정보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24 민원여권과 제면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5 가족관계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6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7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유공자 표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8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융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9 공동상표 공동상표 대상업체 선정 심의사항 7호 기업 경영·영업 비밀
30 인터넷무역 인터넷무역참여신청서 7호 기업 경영·영업 비밀
31 담배판매업
관리
담배(도)소매업 신고, 연명부, 행정처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2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4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신규, 변경, 폐지 관계 및 신원조회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6 사회적기업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7 농지 관내 자영농,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록신청자 인적사항 3호,6호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
38 가스사업관리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가스사업자 지위승계,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행정처분등 사업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9 도시가스관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40 가스운반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1 전기공사업체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행정처분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2 석유판매업
관리
석유판매업 등록, 변경, 행정처분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3 에너지관리 에너지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 행정처분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4 대부업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대부업 등록사항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5 원산지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46 축산행정 축산물 관련업소 및 동물·수의·동물용의약품 관련업체 신고, 허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7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대부계약, 소송(항소장, 답변서등)관련사항 4호,5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계약정보
48 세외수입 세외수입 결손, 압류, 체납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9 계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체정보 5호,6호 입찰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50 지출관리 지출결의서 중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51 보상 감정평가서, 토지수용확인서, 재결서, 보상금지급등 보상관련 사항 3호,5호 국민의 재산 및 의사결정과정 정보
52 세무1과 지방세 부과징수 재산조회, 개인별 과세정보, 심사청구 관련 사항 1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53 재산평가 위원회 회의록, 이의신청 등 관련 사항 5호,6호 의사결정 과정정보 및 개인정보
54 세외정리 개인별 과세정보, 재산조회, 압류자 명단, 채권압류 및 추심
결손처분 및 취소, 이의신청등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5 세입정리 과오납금 반환 및 충당 관계자료 6호 개인정보보호
56 세무2과 체납관리 재산세 압류 및 해제, 재산조회, 결손처분 및 취소, 행정제재,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체납관련 개인정보 및 재산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7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대상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58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9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재산사항, 틈새계층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60 사회복지과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자활근로대상자 명부,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1 전세자금융자 신청자 재산, 대상자 선정, 통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2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대상자, 임대료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통합관리카드, 소득 및 재산 사항
결정내역 등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64 노숙자 관리 행려환자통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5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관련 급여지원, 정부양곡(기초,차상위)할인 지원관련 희망플러스 통장 선정관련,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 우선돌봄·서울형기초 수급자 결정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66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관련,
의료급여 중복청구 조사관련,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련,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지급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67 어르신복지과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 및 수혜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8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 입소자 인적사항, 운영비 지급 및 환경개선 공사 및 노인 복지사업관련 개인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9 장묘(시설)관리 이장, 매장신청자 개인정보, 납골당(묘지), 화장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0 여성가족과 보육지원 만5세이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71 아동 아동학대 사건 조사, 입·퇴소, 상담일지, 치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2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정세대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7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등록, 장애인시설신고,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시시설 및 단체, 사회복무요원, 장애수당및연금등의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관련바우처이용자에 관한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4 교육지원과 학교관련 단체관리 단체 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5 장학사업 장학금 추천자 및 지급선정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6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서 중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7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8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설계시공업, 단독정화조 신고관련 사항 및 업체 과태료 부과, 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9 환경미화원관리 환경미화원 채용관련자료, 급여대장 5호,6호 인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80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1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자 인적사항 3호,6호 개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82 주택과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3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84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선정, 의견조사등 개발사업 관련 검토과정 및 회의, 민원사항 5호,8호 내부 검토과정 및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85 체비지관리 체비지 정보사항 8호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86 건축과 건축착공 착공신고서 시방서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87 건축인·허가 신고자 인적사항, 허가 및 사용승인 도면 중 개인 건축물 내부상황 노출로 방범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평면도, 단면도 등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 보호
88 위법건축행위 단속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위법행위 고발자 인적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료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 보호
89 건축사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0 지방영선관리 내부보고서 및 설계도서 일체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91 공공공사 진행중인 공사의 기술심사, 설계보고서 등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92 건축물대장관리 도면,소유자 주민등록번호 6호 개인정보보호
93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불법행위자, 고발자 개인정보등 인적사항 6호,8호 개인정보 및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94 맑은환경과 환경부담금 관리 부과 및 징수, 체납, 과태료 이의신청, 재산압류 및 해제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5 수질환경관리 단속계획, 행정처분 관련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96 대기환경보전관리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행정처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7 특정공사 특정공사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8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부여
대표자 증명서류, 정관 중 개인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99 부동산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0 부동산실거래가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매매금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01 개별공지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02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관리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3 도로 및 하천
부지관리
점용료 체납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104 옥외광고물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점용료, 안전도 검사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05 교통행정과 자동차운송(대여)
사업등록
사업 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6 택시사업관리 개인택시 인허가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7 화물자동차
사업
신규 허가 및 양도양수 사항,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108 부담금관리 교통유발 및 광역시설 부담금 체납 및 압류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9 과태료 관리 과태료 징수 및 이의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0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검찰송치 및 접수, 차령초과 말소
압류해제 촉탁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1 자동차 관리 소유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및 압류, 해제 관련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지도점검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12 이륜차 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3 방치차량 관리 방치차량 민원접수, 처리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4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계송부내역, 과태료 체납자 및 압류 사항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및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5 주차관리과 주차관리 및 과징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압류촉탁 및 과태료 이의신청등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6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17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18 사업용차량행정처분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9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체납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120 기간시설물 기전설비 제작, 설치, 하수관망도에 관한 사항(공공안전) 3호 공공안전 보호
121 보건행정과 건강진단 및 제증명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접수대장, 진료비 청구 명세서 6호 개인정보보호
122 후천성면역
결핍증
HIV감염자, 에이즈환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관련 사항 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123 결핵관리 진료기록부, 진단서,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 결과 대장 1호 결핵예방법 제29조
124 감염병관리 감염자 관리대장, 검진대상자 관리대장, 진료대장 1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125 소독업소관리 소독업소 신고, 변경,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26 위생과 위생업소 관리 영업주 인적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세부 단속계획 및 행정처분, 민간단속자 및 포상금 지급자 명단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127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업소의 융자금액, 변제금액 등 5호 심사관련 업무에 지장
128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 보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129 치매관리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0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 아토피환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1 예방접종 접종 대장, 예진표, 증명서 발급등 관련 대장 6호 개인정보보호
132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저소득층)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3 식생활 건강관련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개인신상 및 건강기록에 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4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등록회원 개인신상 및 금연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135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의료비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6 의료비지원 암환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등록카드 6호 개인정보보호
137 약국 지도·감독 약국 변경 및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138 진단방사선 설치 및 사용 진단용방사선 신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9 검진 및 검사 검사의뢰,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서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40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141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142 동주민센터 단체관리 각 직능단체 소속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3 농지원부 농지원부 등재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4 출생 및 사망신고 신고사항 및 접수부 6호 개인정보보호
145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 및 전입신고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이익),주민등록 전산업무 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146 구 주민등록표 관리 구 주민등록표, 색인 및 편철 목록, 최종보관지 확인요청 자료 등(공공이익)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147 취학아동관리 취학아동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148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위임장등 관련 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149 복지대상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대상자 명단 및 책정·중지·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대상자 관련 사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150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신청서, 복지카드 발급, 장애수당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51 노인복지 노인복지카드 발급, 경로연금 지급, 일자리신청 및 독거노인 현황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감사담당관 조사 조사계획, 보고서, 집행전말사항(감사)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대장, 조사보고서, 문책사항통보,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의결사항 등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공직기강 공직자비리신고 및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 감사 감사사항 및 처분결과, 클린신고 관련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5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 사항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도시안전과 의용소방대 중랑구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민방위 민방위대편성, 인력동원, 시설 및 장비현황,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민방위 인력관리 현황(국가재난훈련)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3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 운영 관련 사항(안보)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행정지원과 근무평정 근무평정성적, 서열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5호 인사관련정보
2 공무원 임용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성적, 합격자 결정과정 등 5호,6호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심의의결사항, 인사기록카드 등 5호 인사관련정보
4 고충심사 인사고충심사 관련 사항 5호 인사관련정보
5 청사관리 통신장비, 청사배치,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6 정보통신 정보통신망구성도, ID Address, 보안 등 정보통신 관련사항 (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7 정보시스템운영 시스템 사용자 현황, 구성도, 백업자료, DB자료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마을협치과 북한이탈주민관리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등(국방) 2호 국방안전
2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 및 인감 사건, 주민등록 번호부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사항 등 3호,6호 공공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3 선거 선거인 명부, 선거권 없는자 명부, 부재자등 선거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4 표창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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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기획예산과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사건 관계 서류 및 행정심판청구서등 관련 사항 4호,6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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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문화담당관 재면허 사업 승인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지역체육진흥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법인관리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허가 및 정관관련 법인정보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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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민원여권과 제면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 가족관계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3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유공자 표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융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공동상표 공동상표 대상업체 선정 심의사항 7호 기업 경영·영업 비밀
4 인터넷무역 인터넷무역참여신청서 7호 기업 경영·영업 비밀
5 담배판매업
관리
담배(도)소매업 신고, 연명부, 행정처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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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세무1과 지방세 부과징수 재산조회, 개인별 과세정보, 심사청구 관련 사항 1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2 재산평가 위원회 회의록, 이의신청 등 관련 사항 5호,6호 의사결정 과정정보 및 개인정보
3 세외정리 개인별 과세정보, 재산조회, 압류자 명단, 채권압류 및 추심
결손처분 및 취소, 이의신청등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세입정리 과오납금 반환 및 충당 관계자료 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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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대부계약, 소송(항소장, 답변서등)관련사항 4호,5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계약정보
2 세외수입 세외수입 결손, 압류, 체납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계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체정보 5호,6호 입찰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4 지출관리 지출결의서 중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5 보상 감정평가서, 토지수용확인서, 재결서, 보상금지급등 보상관련 사항 3호,5호 국민의 재산 및 의사결정과정 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세무2과 체납관리 재산세 압류 및 해제, 재산조회, 결손처분 및 취소, 행정제재,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체납관련 개인정보 및 재산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대상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2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재산사항, 틈새계층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맑은환경과 환경부담금 관리 부과 및 징수, 체납, 과태료 이의신청, 재산압류 및 해제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수질환경관리 단속계획, 행정처분 관련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대기환경보전관리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행정처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특정공사 특정공사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신규, 변경, 폐지 관계 및 신원조회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사회적기업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농지 관내 자영농,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록신청자 인적사항 3호,6호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
7 가스사업관리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가스사업자 지위승계,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행정처분등 사업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 도시가스관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9 가스운반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 전기공사업체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행정처분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 석유판매업
관리
석유판매업 등록, 변경, 행정처분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2 에너지관리 에너지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 행정처분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 대부업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대부업 등록사항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 원산지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15 축산행정 축산물 관련업소 및 동물·수의·동물용의약품 관련업체 신고, 허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사회복지과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자활근로대상자 명부,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전세자금융자 신청자 재산, 대상자 선정, 통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대상자, 임대료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통합관리카드, 소득 및 재산 사항
결정내역 등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5 노숙자 관리 행려환자통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관련 급여지원, 정부양곡(기초,차상위)할인 지원관련 희망플러스 통장 선정관련,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 우선돌봄·서울형기초 수급자 결정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7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관련,
의료급여 중복청구 조사관련,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련,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지급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어르신복지과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 및 수혜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 입소자 인적사항, 운영비 지급 및 환경개선 공사 및 노인 복지사업관련 개인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3 장묘(시설)관리 이장, 매장신청자 개인정보, 납골당(묘지), 화장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여성가족과 보육지원 만5세이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 아동 아동학대 사건 조사, 입·퇴소, 상담일지, 치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및 한부모 가정세대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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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등록, 장애인시설신고,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시시설 및 단체, 사회복무요원, 장애수당및연금등의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관련바우처이용자에 관한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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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교육지원과 학교관련 단체관리 단체 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장학사업 장학금 추천자 및 지급선정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서 중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설계시공업, 단독정화조 신고관련 사항 및 업체 과태료 부과, 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환경미화원관리 환경미화원 채용관련자료, 급여대장 5호,6호 인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자 인적사항 3호,6호 개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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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주택과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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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선정, 의견조사등 개발사업 관련 검토과정 및 회의, 민원사항 5호,8호 내부 검토과정 및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2 체비지관리 체비지 정보사항 8호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건축과 건축착공 착공신고서 시방서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2 건축인·허가 신고자 인적사항, 허가 및 사용승인 도면 중 개인 건축물 내부상황 노출로 방범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평면도, 단면도 등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 보호
3 위법건축행위 단속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위법행위 고발자 인적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료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 보호
4 건축사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지방영선관리 내부보고서 및 설계도서 일체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6 공공공사 진행중인 공사의 기술심사, 설계보고서 등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7 건축물대장관리 도면,소유자 주민등록번호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불법행위자, 고발자 개인정보등 인적사항 6호,8호 개인정보 및 부동산 투기관련 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부여
대표자 증명서류, 정관 중 개인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2 부동산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부동산실거래가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매매금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4 개별공지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관리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도로 및 하천
부지관리
점용료 체납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3 옥외광고물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점용료, 안전도 검사 등 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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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교통행정과 자동차운송(대여)
사업등록
사업 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택시사업관리 개인택시 인허가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화물자동차
사업
신규 허가 및 양도양수 사항,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4 부담금관리 교통유발 및 광역시설 부담금 체납 및 압류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과태료 관리 과태료 징수 및 이의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검찰송치 및 접수, 차령초과 말소
압류해제 촉탁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자동차 관리 소유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및 압류, 해제 관련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지도점검 등 6호 개인정보보호
8 이륜차 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 방치차량 관리 방치차량 민원접수, 처리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계송부내역, 과태료 체납자 및 압류 사항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및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주차관리과 주차관리 및 과징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압류촉탁 및 과태료 이의신청등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3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4 사업용차량행정처분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체납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2 기간시설물 기전설비 제작, 설치, 하수관망도에 관한 사항(공공안전) 3호 공공안전 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보건행정과 건강진단 및 제증명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접수대장, 진료비 청구 명세서 6호 개인정보보호
2 후천성면역
결핍증
HIV감염자, 에이즈환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관련 사항 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3 결핵관리 진료기록부, 진단서,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 결과 대장 1호 결핵예방법 제29조
4 감염병관리 감염자 관리대장, 검진대상자 관리대장, 진료대장 1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5 소독업소관리 소독업소 신고, 변경,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위생과 위생업소 관리 영업주 인적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세부 단속계획 및 행정처분, 민간단속자 및 포상금 지급자 명단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2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업소의 융자금액, 변제금액 등 5호 심사관련 업무에 지장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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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비고
1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 보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2 치매관리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 아토피환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예방접종 접종 대장, 예진표, 증명서 발급등 관련 대장 6호 개인정보보호
5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저소득층)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식생활 건강관련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개인신상 및 건강기록에 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등록회원 개인신상 및 금연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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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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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비고
1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의료비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의료비지원 암환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등록카드 6호 개인정보보호
3 약국 지도·감독 약국 변경 및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 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 보호
4 진단방사선 설치 및 사용 진단용방사선 신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검진 및 검사 검사의뢰,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서 등 6호 개인정보보호
6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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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비고
1 동주민센터 단체관리 각 직능단체 소속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농지원부 농지원부 등재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출생 및 사망신고 신고사항 및 접수부 6호 개인정보보호
4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 및 전입신고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이익),주민등록 전산업무 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5 구 주민등록표 관리 구 주민등록표, 색인 및 편철 목록, 최종보관지 확인요청 자료 등(공공이익)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6 취학아동관리 취학아동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7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위임장등 관련 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8 복지대상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대상자 명단 및 책정·중지·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대상자 관련 사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2
9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신청서, 복지카드 발급, 장애수당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 노인복지 노인복지카드 발급, 경로연금 지급, 일자리신청 및 독거노인 현황 6호 개인정보보호
자료 관리 : 민원여권과 [ 문서민원팀 ] 박향경 전화:02-2094-0613
최종수정일 : 2019년0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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