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아이콘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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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립절차
  • [영 제10조 제2항]

    기초조사

    (시장.군수)

    조사내용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 건축물 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역 · 주변지역 교통현황

    토지 · 건축물 가격, 임대차현황

    시행계획 등에 대한 주민의견등

  • [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등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계획

  • [법 제4조 제2항]

    주민공람 및지방의회 의견청취

    14일 이내 공람

  • [법 제4조 제1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장.군수 → 시.도지사)

    정비계획(안)첨부

  • [법 제4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시,도 지사가 위촉

    25인이내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1/2이상 되도록

    위원장 : 부사장/부지사

  • [법 제4조 제3항]

    구역지정결정/고시

    (시.도시자)

    고시사항

    정비사업 명칭

    정비사업 구역/면적

  • [법 제4조 제3항]

    주민설명회

     
  • [법 제4조 제3항]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시.도지사)

     
  • [법 제7조 제1항]

    주민동의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 [법 제7조 제1항]

    시행자 지정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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